*주도 사업자 가중처벌 가능성... 청와대 직접나서 처벌 높일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추가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영업정지 시작 직전인 올해 1월 7일까지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방안을 의결한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뒤 실제 영업정지에 돌입하기까지 가입자 모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타사의 영업정지를 시장 확대의 호기로 판단하고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펼쳤다.
방통위는 순차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직전 기습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가려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징금 규모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의 낮은 과징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징금 액수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통 3사는 영업정지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통 3사가 지난해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7조795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제재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이통시장의 과열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방통위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다는 점에서 보조금 경쟁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인하를 왜 정부가 막느냐고 반발하는 소비자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영업정지 시작 직전인 올해 1월 7일까지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방안을 의결한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뒤 실제 영업정지에 돌입하기까지 가입자 모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타사의 영업정지를 시장 확대의 호기로 판단하고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펼쳤다.
방통위는 순차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직전 기습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가려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징금 규모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의 낮은 과징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징금 액수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통 3사는 영업정지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통 3사가 지난해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7조795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제재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이통시장의 과열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방통위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다는 점에서 보조금 경쟁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인하를 왜 정부가 막느냐고 반발하는 소비자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