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 신설 주장 나오지만 소득 불균형 악화 우려 제기
사회보장세 증가가 소득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확충을 위해 사회보장세 신설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한국은행의 '미국의 소득분배구조 악화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이 사회보장세(payroll tax)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세는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CBO는 미국의 세입구조에서 누진성이 높은 소득세의 비중이 축소되고 누진성이 낮은 사회보장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후 소득격차가 확대됐음을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83년과 1990년대 초 사회보장세율을 올렸고 소득세는 2001년과 2003년 낮추는 정책을 펼쳤다.
복지를 위해 사회보장세를 더 걷었던 것.
이에 대해 천병철 한은 국제종합팀장은 "미국의 세재개혁으로 소득과 관계없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세부담이 증가했고 이것이 소득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성격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걷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소득에 비례해 세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보험료는 최고 세율이 정해져 있어 누진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복지재정을 위한 사회보장세 신설이 오히려 소득격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 조달방법으로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세 신설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