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매장서 27만원 초과 지급... 최대 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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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한 온라인 매장의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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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가 구형폰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최신폰으로 교체해 준다는 한 온라인 매장의 광고 모습. |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와대가 불법 보조금 근절에 직접 나섰지만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일부 온라인 매장에서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매장들이 방통위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의 2배에 가까운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최대 50만원 현금 지원', '구형폰 30만원 보장해 최신폰 교체' 등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최대 50만원 현금지급은 LG유플러스를 통해, 구형폰 교체는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은 갤럭시S3·갤럭시노트2·옵티머스G·베가R3 등은 물론 가장 최신폰인 LG전자의 옵티머스G프로, 팬택의 베가넘버6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영업정지 직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청와대도 방통위의 추가 과징금 처벌 전날 “최근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매장에서 여전히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통사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방통위도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시장주도 사업자만 선별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과징금 제재 이후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며 “일부 온라인 매장은 자신들의 판매 마진을 깎아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과징금 제재 이후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며 “일부 온라인 매장은 자신들의 판매 마진을 깎아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