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고용연계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희망리본'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고용연계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센터장은 기존 자활사업이 10년간 부진한 성과를 냈던 것에 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추진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과 탈수급률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20% 미만), 탈수급률(10% 미만)의 2∼3배에 육박한다.
그는 사업 초점을 '경제적 자립'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기관·참여자에게 성과 창출과 관련한 명시적인 성과 계약을 제공한 것 등이 기존 사업에 비해 두 사업이 뚜렷한 성과 개선을 보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고용연계복지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주관부처를 통합하거나 지역 현장 서비스 제공 공간을 합쳐 유사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무형, 장·단기 등 사업의 내재적 특성보다는 성과를 표현하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성과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구성과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 적시성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 정부 사업의 경우 지금의 자체평가제도에 '투입-산출-성과'로 구성된 논리 모형을 적용하면 궁극적인 성과 목표와 장기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고용연계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센터장은 기존 자활사업이 10년간 부진한 성과를 냈던 것에 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추진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과 탈수급률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20% 미만), 탈수급률(10% 미만)의 2∼3배에 육박한다.
그는 사업 초점을 '경제적 자립'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기관·참여자에게 성과 창출과 관련한 명시적인 성과 계약을 제공한 것 등이 기존 사업에 비해 두 사업이 뚜렷한 성과 개선을 보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고용연계복지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주관부처를 통합하거나 지역 현장 서비스 제공 공간을 합쳐 유사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무형, 장·단기 등 사업의 내재적 특성보다는 성과를 표현하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성과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구성과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 적시성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 정부 사업의 경우 지금의 자체평가제도에 '투입-산출-성과'로 구성된 논리 모형을 적용하면 궁극적인 성과 목표와 장기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