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계획 세워야"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22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여유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고용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입대자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고, 보건복지·컴퓨터보안 등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분야에서 인력을 증원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에서 여성 채용목표비율을 밝히고 단시간 근로를 장려한다면 여성인력 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확대해 자산 2조원 미만이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크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은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임원의 직위별 전문가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임원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을 강조했다. 지금은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임추위를 구성하지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중소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중소기업 상생협업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22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여유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고용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입대자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고, 보건복지·컴퓨터보안 등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분야에서 인력을 증원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에서 여성 채용목표비율을 밝히고 단시간 근로를 장려한다면 여성인력 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확대해 자산 2조원 미만이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크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은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임원의 직위별 전문가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임원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을 강조했다. 지금은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임추위를 구성하지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중소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중소기업 상생협업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