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의·속개·산회 등 3차례 출석체크 동안 본회의장 재석률 6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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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희 국회의장이 7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출범 1년을 맞이한 19대 국회의 성적이 ‘D’ 학점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총 40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10명 중 3명은 출석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일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 1차년도 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60.03점으로 D학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해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 성적을 본회의 재석률과 법안 발의 등 13개 항목의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집계한 결과 개의·속개·산회 등 3차례 출석체크 하는 동안 본회의장에 있었는지를 조사한 ‘재석률’은 65.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일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 1차년도 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60.03점으로 D학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해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 성적을 본회의 재석률과 법안 발의 등 13개 항목의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집계한 결과 개의·속개·산회 등 3차례 출석체크 하는 동안 본회의장에 있었는지를 조사한 ‘재석률’은 65.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회의가 개의한 후 산회하기 전 자리를 뜨는 의원이 3~4명 정도에 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재석률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는 79명이었다. 정당별 재석률은 민주당 67.1%, 새누리당 64.84%, 통합진보당 56.88%, 진보정의당 56.01% 순이다.
본회의 재석률 상위의원으로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97.54%로 가장 높았고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90.16%로 뒤를 이었다.
재석률 하위의원에는 정두언·이재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 박주선 무소속 의원 등이었다.
연맹은 19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 성적의 평균을 내서 공천심사위원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공심위에서 의정활동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공천했을 경우 직접 지역구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대인 연맹 총재는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처리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