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민영화는 전문가-시민 찬반 엇갈려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에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제2철도공사 설립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일반시민 1000명과 전문가 117명, 공공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우선 현재 100% 정부 소유인 인천공항 지분 중 49%를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전문가의 64.1%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67.0%가 반대했다.
일반시민들도 찬성은 25.6%에 불과하고 47.5%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이명박정부는 인천공항 시설 확장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지분매각을 추진했었다. 49%만 매각하므로 민영화도 아니고 정부의 소유권은 유지된다는 전제였지만 반대 여론이 많고 정치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산업은행 민영화를 일반시민의 경우 54.4%가 반대하며 정부 지분을 유지해 정책금융 기능도 같이 수행케 하자는 의견이었고 30.9%는 민영화를 지지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50.4%가 민영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47.0%, 공공기관 종사자는 53.5%가 찬성이고 42.5%는 반대였다.
호남고속철도를 운영할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정부 견해에는 전문가의 54.7%가 찬성했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51.0%가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일반 시민들도 찬성 42.2%, 반대 41.5%로 팽팽했다.
한국가스공사 외에 민간사업자에게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에는 일반시민의 51.6%, 전문가의 68.4%, 공공기관 종사자는 57.0%가 각각 지지해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공공기관 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기관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만경영 해소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서는 부채 감축과 재무건전성 개선이,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임원 임명방식을 바꾸는 것이 각각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