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엇박자 ‘정무장관 부활론’ 왜…책임장관제 유명무실·국회선진화법

박근혜정부 출범시 폐지됐던 ‘정무장관 부활’ 논의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화두로 제시함으로써 당·정·청 소통이 원만하지 않음을 드러냈고 청와대와의 엇박자 행보도 보이고 있다.

정무장관은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불렸다. 특임장관은 주요 현안이나 법안 등의 자료를 모아 당과 국회, 정부와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의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책임장관제’를 내세웠고 정부조직개편 당시 특임장관을 폐지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4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무장관제 부활 논의가 불거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책임장관제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에 대한 협상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무회의 광경을 보면 장관들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쓰기 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면서 ‘수첩장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장관들이 대통령의 ‘깨알지시’를 이행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만 보이고 장관은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 현실도 정무장관제 부활 논의를 뒷받침한다. 국회에서 150석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이지만 ‘60%’ 다수결 원칙에 따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등 국정을 발목 잡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의 허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장관 부활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한지 100일 만에 해보지도 않고 바꾸기는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약배치와 정부조직 거대화를 이유로 반발기류를 보이고 있어 새누리당 내에서는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 신설 등의 조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6일 “앞으로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야당과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지금보다 보완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