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본, 영국 역외탈세 대책 추진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정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11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3% 수준이다.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 비중이 낮은 미국, 일본, 영국 등도 역외탈세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과표양성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스페인은 과세 당국의 징수능력 강화와 현금거래한도 제한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세무당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한 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해외 금융기관들과 개인들의 역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정책과 더불어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기구 간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일본도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보유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국외재산조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스위스와 은행계좌정보 제공 동의협약을 체결하고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전략 대응방안 마련 등 역외탈세 대책을 시행중이며 호주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납세순응 프로그램을 발표해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규모 업체들의 현금거래 파악을 위한 벤치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GDP의 15~25%로 추정돼 OECD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상거래 및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과표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탈세 및 역외금융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정보공유의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