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0년 불구 도입 36%...그나마 대부분 형식적, 거짓말도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공공기관들이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제도 시행 10년이 되도록 도입한 곳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고 그나마 대부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도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관리가 부실·방만경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별 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들이, 2008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담당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2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36.5%인 105개 기관만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그나마도 연구원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답변한 9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서를 대상으로 실제 분석해 본 결과, 설무조사와는 달리 전면적으로 제도를 운용중인 공공기관은 17개(18.3%)에 불과했다.
56개 기관(60.2%)은 형식적 운영 수준이고, 특히 20개 기관(21.5%)은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도입했다고 거짓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허위 답변 비율이 약 39.3%나 됐다.
박노욱 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해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와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공공기관들의 주먹구구식 예산관리 뜯어고치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재정사업 예타제도 수준으로 강화하고, 2014년중 사후 심층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낭비적·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업평가를 심층분석·점검하여 부실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환류장치가 될 수 있도록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