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증인 문제 발목잡혀 끝내 파행되나

원세훈·김용판 14일 불출석… 민주 “16일 단독 청문회 열고 여야 합의 이행해야”

한 달이 넘는 대치 끝에 증인명단 채택에 합의했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핵심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시작 전부터 파행위기에 놓였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1차 청문회 출석 전날인 13일 재판이나 구속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와 재판기일이 겹쳤다는 이유를, 원 전 원장 측은 14일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부르면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최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되 불가능할 경우 21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증인의 증언을 전제로 19일 예정된 2차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특히 다른 증인 및 참고인들은 제외한 채 두 사람에게만 집중 질의를 할 계획으로 청문회 일정을 독립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14일 열리는 특위는 또다시 여야 정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출석은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꼼수라며 맹비난했다. 또 16일 단독 청문회를 의결해 19일 2차 청문회 때 두 증인을 심문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측 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언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재판 기일이라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궁색한 변명이자 꼼수”라며 “이는 곧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바판했다.

민주당 국조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 21일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라며 “시간을 번 뒤 21일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꼼수이자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16일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의결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으로 이마저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 의원은 “21일 출석하겠다는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와 함께 쌍끌이로 모두 청문회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꼼수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청문회도 16일까지 합의해 23일로 청문회를 미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말 괴씸한 것은 새누리당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출석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14일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원활한 국조 청문회 진행을 위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동행명령 발부 합의 등 두 증인의 출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조가 원만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며 “개인적 사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출석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의 출석에 국조의 성패가 달린 만큼 국조 특위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도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대로 국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채택된 증인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고 동행명령과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출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국정원 국조, 증인 문제 발목잡혀 끝내 파행되나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