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6차산업화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농가소득 직접 보전을 위한 직불금 관련 재정을 늘려야 하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안 지사는 취임 초부터 도정의 제1목표로 '삼농(三農 :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혁신'을 내걸 정도로 농업농촌에 가장 관심과 애정이 있는 광역 자치단체장이다.
그는 10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농업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관련 국가재정이 확대 강화되도록 국민여론을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대신 농민들의 자기책임성을 희석시키는 각종 보조금은 축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발전연구원은 전 세계 농업소득보전용 직불금 유형을 6가지로 분류,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그는 "국민 설득을 하려면 기존 농업보조금 중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새로 달라고 해야 가능하지 기존 것 다 받으면서 추가로 더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6차 산업화'를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전체 1200개 품목 중 10%인 1200개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는데 이 정도면 협상에서 어느 정도 피해나갈 수 있다"면서 "한-미, 한-유럽연합 FTA에선 모두 초민감품목이 0.1%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일부 제외되는 품목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신뢰도를 쌓는 전략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며 "오히려 중국시장에서 우리 농수축산식품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을무와 가을배추의 실시간 작황과 데이터베이스(DB)를 최초로 만들어 15일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마을단위별로 이장들의 재배의사 면적과 실제 파종면적를 조사하고 충남도에서 수급조절을 위한 작황 DB 시스템을 준비해 시범 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 스스로 물량조절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울러 금년중 금산에 집단적 귀농귀촌용 인큐베이팅 빌리지를 조성한다고 피력했다.
일단 이 빌리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 기간 살이본 후 희망자들이 그룹을 지어 집단으로 귀농귀촌, 기존 주민들과 세력균형을 이뤄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도농상생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농촌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왕따'가 귀농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기 때문.
충남도는 지난해 귀농귀촌인구 숫자는 전국 5위지만 수도권에서 온 귀농귀촌자는 1위이며 정착에 실패, 도시로 돌아간 비율은 2.8%로 가장 낮다.
그는 "농업농촌 문제는 단순히 비교우위론이나 산업적 경쟁력 이상의 의미가 있어 계속 안고 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비시장적 정책을 유지하고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적정 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국가의 농업투자가 지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농어업인들의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