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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
외제차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가 사법연수원생 박 모씨(32)로 확인되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연수원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씨를 체포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자신의 BMW 3시리즈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 출입 차단기를 부순 뒤 대검 앞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순찰차가 나타나자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박씨는 연행 과정에서 “검찰총장 나와라”, “대법원장 나와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불륜행각을 벌인 남녀 연수원생이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지 불과 2주 만이다.
이처럼 연수원생들의 일탈행동이 잇따르는 것은 가장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하고도 과거와 달리 장래를 보장받지 못한 채 취업시장에 내몰리게 된 무력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법원·검찰의 법조인력 양성이 점차 로스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연수원생들은 과거와 달리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처럼 성적이 좋다고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도 없는데다가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변호사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박씨 역시 시험성적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번 난동의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로스쿨 출신까지 더해져 점점 극심해지는 경쟁을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강화하는 등 일탈행동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