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감사원 감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 3분1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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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 |
‘단호하게 차분하게.’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일반증인으로 자리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때로는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부처 전 수장으로서 ‘단호하게’, 때로는 최고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식견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답변했다.
정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증대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정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약 추진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홍수방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일반증인으로 자리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때로는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부처 전 수장으로서 ‘단호하게’, 때로는 최고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식견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답변했다.
정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증대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정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약 추진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홍수방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운하를 염두에 뒀다면 경제성 차원에서 보의 숫자를 줄여야한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준설보의 개수가 늘어났다”며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보의 설치를 늘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정 전 장관은 논리적으로 답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이후 홍수 피해규모가 더 커졌다”고 지적하자 정 전 장관은 “통계작성에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과거 10년간 홍수피해 규모보다 4대강 사업 이후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의 공과가 추후에 나타난 것처럼 긴 안목에서 봐야하고 후대가 평가할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