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전 장관, 4대강 사업, 대운하 여부 논쟁에 명쾌 답변

◇ 감사원 근거 자료 편향되지 않았나

이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실무자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 중 유리한 것만 편집해 짜깁기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다른 자료를 보면 ‘보의 위치, 준공 규모는 운하 측면이 아니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이용 측면에서 결정키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과 (정 전) 장관이 한 말은 수용하지 않고 일개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를 갖고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엉터리 감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이제 내가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현명한 대통령이 나와 갑문만 달면 완성된다’고 폭탄발언을 했다”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대운하 사업을 하게 된다면 4대강 사업이 지장을 줘서 엄청난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려한 것”이라면서 “결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4대강 사업에 대운하 요소 포함됐나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두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중간보고서 문건을 보면 ‘보의 위치는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돼 있고, 유람선 운영 방안까지 나와 있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준설과 보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사업을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경제성 있는 대운하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최소 수심 6.1m 이상 △갑문과 터미널의 설치 △배가 교차할 수 있는 일정한 강폭 △보(洑) 숫자의 최소화 등을 들며 4대강 사업이 이 중 어느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가장 중요한 점은 낙동강에 100개 이상의 다리가 있어 철거하거나 더 높이거나 하지 않으면 배가 다닐 수 없다”면서 “4대강 사업에서는 이 다리들을 건드리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람선의 운항은 지역 유지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며 실제 보 내에서만 운항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 홍수 예방·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사업이었나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4대강 유역 홍수 피해는 523억원이었는데 사업 종료 후 지난해에는 4000억원대였다”면서 “영산강 주변 땅에는 물이 차오르면서 축산농가가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사람이야 투표를 잘못해 고생한다지만 4대강에 가보면 투표도 하지 않은 물고기들이 죽고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올해 낙동강의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것도 준설을 통해 물이 빨리 빠져나가고 강변 저류지를 4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볼라벤, 산바 등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예상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위가 떨어져서 본류와 지류에 피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에 (한강 유역인) 여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수위가 3m 낮아져 피해가 없었다”면서 “4대강 사업 후 3년간 홍수피해는 이전의 3분의 1밖에 안 됐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야지 준설이나 보(洑)를 건설해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물을 다루는 사람의 패러다임은 수자원 확보는 무조건 대규모 댐을 만드는 것이었고, 실무자들이 알고 있던 보는 조그만 규모였다”면서 “2009년 6월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을 때는 홍수 예방도 되고 수자원 확보도 되는 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