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전 장관의 반격, “4대강, 대운하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조준원 기자 wizard333@

\권성동 국회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4대강 사업 관련 국정감사에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김종오 전 대림산업 전무(왼쪽부터)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있다./조준원 기자 wizard333@

◇ “대규모 준설, 물 확보·홍수 피해 방지 차원”

감사원은 4대강 감사 결과 발표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결과발표의 근거로 대규모 준설을 제시했다.

하천의 수심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준설사업은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 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에서는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낙동강을 예로 들며 준설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낙동강”이라며 “홍수가 나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로 인해 물이 후퇴(백쿼터 현상)하면서 낙동강 본류에 연결된 지류들에 흘러 들어가 낙동강 수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이 댐이 없고 가뭄에 취약한 강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대규모 준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야지 준설이나 보(洑)를 건설해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물을 다루는 사람의 패러다임은 수자원 확보는 무조건 대규모 댐을 만드는 것이었고, 실무자들이 알고 있던 보는 조그만 규모였다”면서 “2009년 6월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을 때는 홍수 예방도 되고 수자원 확보도 되는 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4대강 사업이 진화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들어갔는데 이는 배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을 확보하고 홍수 방어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조준원 기자 wizard333@

◇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 줄었다. 수질도 개선될 것”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 늘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정 전 장관은 “통계 기준이 다르다”며 “반대로 홍수 피해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홍수피해가 49억원이던 영산강은 828억원으로 피해규모가 커졌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이전) 869억원이었는데 2362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통계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며 “과거 10년간 홍수 피해가 1조2000억원이라면 4대강 사업 이후 3년간은 피해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준설을 통해 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본류에 물이 잘 빠져나가니까 지류에서도 물이 잘 빠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변 저류지도 효과를 내고 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일정량을 저류지에 모을 수 있게 했다”며 “국지성 호우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은 있지만 낙동강, 본류나 가까운 지류에서는 홍수피해가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하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선 “하수종말 처리장을 1300여개 만드는 등 3조9000억원을 수질개선에 투입했다. 처리장 완공이 얼마 안 됐는데 수질 개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특히 수질오염에서 중요한 것은 수량인데 4대강 사업을 통해 물이 흐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수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