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를 위해 보건사회연구원과 중앙공동모금회는 공동으로 중앙모금회 대강당에서 “복지자원의 현황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현 정부의 복지예산은 한정된 최저수준의 정부기능, 즉 4대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의무적 지출로 국한될 수 밖에 없으며, 이 외의 복지지원은 민간나눔으로 자발적 국민참여로 보완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에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소영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박인화 연구위원,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손권익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소영 교수(강남대학교.사진)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자하는 민간의 능동적 복지참여가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간나눔자산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는 한국민의 성숙한 시민정신이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정부예산과 보완적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불을 넘어서는 선진 한국민으로서 이웃의 취약한 삶을 바라보면서 간과하거나 큰 정부 구조로 지나치게 복지예산을 확대하기 보다는 정부기능의 효율성에 더하여 지역별 취약계층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는 중간 기금관리자의 기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화박사(보건사회연구원)는 “2014년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안)은 105조8,700억원으로 금년보다 8.7%증가하지만 4대보험이 총 복지예산의 52.3%를 차지하기 때문에 4대보험 수혜영역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요구를 정부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며, 취약계층이 복지체감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사업 비용은 기대하기 곤란하고, 정부의 복지예산은 극히 취약한 구조를 보여서 민간복지자원의 보완적 기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철희교수(연세대학교)는 “최저 기준으로 추정한 8.5조의 민간나눔재원은 2013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액 8조5,531억원과 유사한 규모를 보일 정도로 간과할 수 없을정도의 큰 규모를 형성하며, 민간나눔재원의 약 25.8%에 해당되는 2.2조의 기금은 국내 매출상위 200대 기업의 기부금에서 조성됐고, 개인기부는 40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원되는데,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의 35%가 현금기부 경험이 있고, 일인당 평균 55,542원(341,015원 표준편차) 정도의 규모를 보인다”고 했다.
손원익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업의 기부는 2008년 이후 자사출연재단을 설립하고 직접사업으로 운영되는 현상이 급확산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면서 주요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는 소득금액의 개인기부는 100~30%지원하고, 법인기부금은 소득의 50% 또는 10%로서 비교적 기부 권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반영했지만, 종교계 및 사회환원유산기부신탁, 공익기부펀드,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 등 기부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도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각 학자들의 민간자본 현황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로서 공동모금회의 유나이티드 웨이-기업 협력사례와 삼성중공업, LG, KT, SK, 포스코, 대한석유협회, 현대자동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효성, S-oil, 동부그룹, LS. 한화, STX, 한진 등의 기업 사회공헌 사례가 소개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최근 기업 자체 사업의 전문성을 더하여 전개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본 토론회에서 년말 사랑의 종소리를 듣는 한국인들이 개인적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로 선진국형 민간나눔재원 구조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총 민간나눔재원의 약 34.5%를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민간나눔재원이 마련된다는 훈훈한 현실보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