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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사 전문화 방안의 일환으로 형사·강력 등 전통적 검찰업무를 세분화해 검사들에게 전문분야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유경필 부산지검 검사 등 모두 21명을 공인 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양상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사 인력의 전문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업무를 173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검찰은 임관 3년차 이상 검사 1563명의 신청을 받아 각자 3개 이내로 전문분야를 부여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특정 분야 전문검사에게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기는 ‘전문사건 집중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사건 접수청에 해당 분야 전문검사가 없거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검사가 있는 다른 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전문사건 이송 제도’도 신설했다.
검찰은 이러한 전문화 방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검사들의 전문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공인 전문검사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는 검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전문분야 사건처리 실적, 학위 및 자격소지 여부, 유관기관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형사·강력 분야 부부장급 이하 검사 21명을 공인 전문검사로 인증했다.
한국해양대 박사 과정 재학 중인 유경필 검사는 태안기름 유출사건, 해군 고속정 침몰 사건 등의 처리 경험을 인정받아 해양범죄 분야 공인 전문검사로 인증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9년 간 근무했던 홍승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공정거래 분야 공인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종익 검사는 항공기 안전사고 분야,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을 가진 허수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의약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파견 근무를 했던 유동호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식품안전 분야 공인 전문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검찰은 형사·강력 분야에서 공인 전문검사를 추가로 뽑고, 공안·특수·기획·공판 등 나머지 분야에서도 전문검사를 선정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