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혜택 연내 종료…내년 초 거래 절벽 우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연내 입법 어려울 듯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 항공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가 연내 계약해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아파트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이기도 하다. /사진제공=현대건설

"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도 끝나는데다가 비수기까지 겁쳐 내년 초에는 또 다시 거래절벽이 우려됩니다. 대책이 제대로 효과도 발휘하기 전에 끝나가니 답답할 뿐이죠."

25일 만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 H공인 대표는 내년 부동산 주택시장 침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취득세 영구인하나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좀 더 확실한 처방이 없다면 시장이 또다시 얼어붙을지도 모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도소득세와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거래 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혜택이 종료될때마다 거래가 급감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에는 취득세 감면 일몰로 두 차례에 걸쳐 거래 절벽을 겪었다.

취득세 감면이 처음 종료되던 지난해 말 직후인 올해 1월 주택거래량은 2만7070건에 그쳤다.

이는 전월 10만8482건에 비해 75%,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5.7% 감소한 건수다.

거래절벽은 7월에 한차례 더 있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면서 거래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세제혜택이 종료된 6월 이후에는 또 다시 거래가 급감했다.

올해 7월 거래량은 3만9608건으로 전달에 비해 69.5%나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0.3% 줄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와 공유형 모기지 등을 추가하면서 주택 거래량은 연말로 가까워질 수록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9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은 8만49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증가세가 세제혜택 종료와 계절적 비수기로 한순간에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구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이런 불안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25일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에겐 양도세율을 높게 매겨(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 정책의 타깃이 되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로, 전·월세 등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려면 이들에게 징벌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안으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오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가 현재보다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매매시장이 소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와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은 시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