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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인사철이 다가오면서 고등부장판사(차관급) 승진인사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3일 자로 예정된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및 전보인사를 같은 달 4일께 법관인사위원회를 열고 5~6일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고법부장 8명이 대거 사직한 반면 올해는 3명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와 같은 큰 인사 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첫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1기 출신 가운데 몇 명이 승진할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첫 인사 대상 기수에서 평균 7~10명 정도가 승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2~3명 정도에 그쳐 ‘발탁’ 인사의 성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고등부장 승진 과연 몇 명이나
현재 공석인 대전·광주고등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3자리와 최근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법연수원장과 고등부장판사 3명, 새로 신설한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또 직무대행 중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고등부장으로 발령할 가능성이 높아 모두 10자리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대법관 인사와 맞물려 있어 변수가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 5명 가운데 대법관으로 법원 출신이 제청된다면 한 자리가 더 늘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법원장 등이 1~2명 추가로 사직할 수 있어 승진 폭은 최대 13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A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법원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다면 13~14기가 되는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11~12기 법원장과 재판부 복귀에 부담을 느끼는 법원장이 추가로 사직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 고등부장 승진 후보군…여성법관 늘어날지도 관심
인사 규모를 최대 13자리로 가정하면 연수원 19기 2명, 20기 8명, 21기 3명 정도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모두 15명이 승진했다.
19기에서는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김대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윤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김 부장판사와 황 부장판사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후 임용된 경력법관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20기는 심준보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손지호 성남지원장, 설범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부천지원장 등이 유력하다.
또 재판연구관 출신인 강성국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김승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하현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이원형·이종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인형 평택지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법관인 임상기 상주지원장과 최수환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승진이 점쳐진다.
21기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배형원·천대엽 부장판사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환수·서경환·유상재·이범균·윤종구 부장판사, 행정법원 함상훈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첫 여성 검사장이 배출된 것과 같이 여성 고등부장판사가 늘어날지도 관심사다.
21기 여미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승진이 유력한 가운데 같은 법원의 20기 김현미 부장판사와 정승원 수원지법 부장판사, 21기 전주혜·한숙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승진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