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오석의 라이벌 권오규 “7%대 성장률 이루려면 외국인력 활용해라”

*외국인력 450만명 추가 유입도 가능

권오규 전 부총리(사진 왼쪽)과 현오석 부총리

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행정고시 14회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99년 쓰라린 경험을 겪는다.

당시 한국 경제정책의 핵심요직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현 부총리가 1년5개월 만에 국고국장으로 좌천됐던 것.

그 자리에는 행시 1년 후배인 권오규 국장이 임명됐다.

권 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를 마치고 복귀했다.

강봉균 제2대 재정경제부장관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다.

강 전 장관은 권 국장의 임명과 관련 최근 “일 잘하는 권 국장이 해외에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현재 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창조경제만으론 한계,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현 경제부총리의 라이벌 권 부총리에게 한국경제의 현상황과 그 해결방법을 물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그는 '외국인력'의활용을 통해 7%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잠재성장률은 3.5%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2%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4%잠재성장률을 제시한 것도 과도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태다.

권 전 부총리는 우선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것에 대한 조언을 쏟아냈다.

그는 "창조경제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을 올려야하는 이유로는 "저성장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장기적으로는 중소득국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달러를 넘었지만 5년 후인 2012년에도 2만2700달러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권 전 부총리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자본, 노동 등 경제성장을 이끌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진입위해 외국인력 적극 활용해야, “450만명 추가 유입여력 있다”

그는 특히 노동부문에서 외국인력들을 활용해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부총리는 "선진국 중에서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지만 일본은 경제적 활력상실, 고령화시대 진입 등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있어 더 이상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민 1세대와 1.5세대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11%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예를 감안해보면 우리나라도 현재 150만명 정도의 외국인력이 있지만 추가로 450만명 정도를 더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예상했다.

권 전 부총리는 "우리경제에 필요한 역동적이고 근면하고 재능이 출중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나갈 필요가 있다"며 숙련기능공, 기업이민, 투자이민, 지역헤드쿼터 유치, 고급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매년 35만 명의 외국인력을 추가로 받아들인다면 잠재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권 전 부총리는 "우리 중소기업 중 30%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고 답하고 있고 또 안산지역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것도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공부문 부채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국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채가 점점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부문부채를 방치할 경우 남유럽과 같은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에 대해 △재정수지 균형 △기초수지 균형 △재정적자 GDP 대비 3%룰 준수 등으로 구성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전 부총리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증세가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은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가는 자칫 위험수위에 도달한 국가부채문제가 통제가능한 임계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52년 강원도 강릉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74년 15회 행시 합격 △2002년 7월∼2003년 2월 조달청장 △2003년 2월∼2004년 5월 청와대 정책수석 △2004년 7월∼2006년 4월 주 OECD대표부 대사 △2006년 7월∼2008년 2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9년 9월∼현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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