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야무야’ 넘어간 교육수장 ‘자기논문표절’ 의혹

서남수 장관 박사논문 ‘자기 표절’ 의혹…동국대서는 ‘잊힌 문제’

“다 끝난 문제 아닌가요.”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유야무야(有耶無耶)’병은 역시나 무섭다. 동국대 관계자는 28일 서남수 교육과학부 장관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의 표절 의혹은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완전히 잊어버리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관계자는 바로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

서 장관은 1996년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1990년 4월 ‘교육개발’지에 실린 서 장관 자신의 기고문을 ‘자기 표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장관이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국가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내용을 인용이나 출처 없이 그대로 박사 논문에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 장관은 한국교육개발원 파견 기간(1988년 9월부터 1990년 3월 사이) 중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 기고문을 작성했다. 기고하면서 스스로 밝힌 사실이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인 용도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것은 연구윤리는 물론 공직윤리에도 위배된다.

특히 논문 표절 척결의 책임이 있는 교과부의 수장에게는 장관의 자격을 물어야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 장관의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교과부 장관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다는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인사청문회 도중에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동국대 측에 서 장관의 표절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서 장관이 공직윤리와 연구윤리를 위배한 데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도 없었고, 해명하는 자료 제시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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