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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시작.. 경기 회복 ‘물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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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시작.. 경기 회복 ‘물꼬’ 될까?

인터넷 뉴스팀 기자 | 기사승인 2008. 12.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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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안동과 나주에서 '첫 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녹색뉴딜의 대표격인 '4대강 정비사업'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012년까지 13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프로젝트는 홍수와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 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회복시킬 '물꼬'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운하 포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다목적 녹색 뉴딜 '스타트' = 이날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안동과 나주에서 4대강 정비 사업 기공식을 했다.

안동(낙동강)과 나주(영산강)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선도지구로 선정한 7개지역에 속해 있다.

정부는 나머지 충주(한강), 대구.부산(낙동강), 연기(금강), 함평(영산강) 등 나머지 선도지구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시동을 건 4대강 정비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SOC사업이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환경복원, 문화 등이 조화된 다목적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애초 이 프로젝트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 동안 홍수나 가뭄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4대강 유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으로 국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 민간자본 등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4대강별 예산은 한강 2조3000억원, 낙동강 7조6000억원, 금강 2조4000억원, 영산강 1조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 5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본격적인 발주를 추진, 댐. 저수지 건설은 2012년 완공하되 나머지는 이보다 앞선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 일자리 19만개ㆍ23조원 생산유발효과 기대 = 4대강 정비사업이 끝나면 홍수피해가 줄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홍수로 인해 매년 2조7000억원어치의 피해가 생기고 이를 복구하는데 4조2000억원이 지출되는 데 기존 제방 보강과 중소규모댐 및 홍수조절지(5개)가 건설되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도 커져 홍수 예방은 물론 가뭄에 대비할 수도 있게 된다.

4대강정비사업에는 생태습지 조성과 하천주변 녹지벨트 확보 등도 포함돼 있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천변의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과 소수력발전 등을 하면 춘천댐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연간 114GWh)을 생산할 수 있다.

또 둔치에 생태습지, 산책로, 체육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보에 물을 가둬 요트, 카누.조정경기장, 경정 등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할 경우 관광 레저공간이 생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4대강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대운하 사전 포석 논란 =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는 다르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운하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마무리되더라도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배가 다닐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대운하의 경우 수심이 전구간 6.1m가 돼야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기존 수심을 그대로 활용하고 2.0m가 안되는 구간만 굴착하게 된다.

또 강폭도 대운하는 전 구간 100-200m가 유지돼야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에 따라 강폭이 다르며 하천 구조도 고수부지와 제방의 복층형태를 띠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에는 대운하를 위해 필요한 대형 갑문도 없으며 1-2m의 소형 보만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5m이상 높이의 보를 만들어야 하는 대운하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대운하 사업의 핵심인 터미널 및 인공수로, 기존 교각 정비 등도 4대강정비사업에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의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단 4대강 정비사업을 한 뒤 향후 계획을 바꿔 대운하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시민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은 녹색 뉴딜사업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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