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한 불법 사이트 차단, SNS스팸 차단 간소화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관련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국민 신뢰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비전과 함께 △창조방송구현과 세계화△방송의 신뢰성 제고△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목표를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력히 처벌한다.
올해 주도사업자 선별 및 및 엄중 제재는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매출액의 1%에서 2%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온라인이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 단속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방통위는 24시간 상시 온라인을 단속하고 지방은 기존 주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스팸이 늘어남에 따라 SNS상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스팸 신고가 되는 간편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같은 SNS스팸 간편신고 기능은 올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각 SNS사업자를 연계해 스팸차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
이어 인터넷 상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도록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국민 신뢰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비전과 함께 △창조방송구현과 세계화△방송의 신뢰성 제고△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목표를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력히 처벌한다.
올해 주도사업자 선별 및 및 엄중 제재는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매출액의 1%에서 2%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온라인이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 단속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방통위는 24시간 상시 온라인을 단속하고 지방은 기존 주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스팸이 늘어남에 따라 SNS상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스팸 신고가 되는 간편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같은 SNS스팸 간편신고 기능은 올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각 SNS사업자를 연계해 스팸차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
이어 인터넷 상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도록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