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식 교육계획’ 대학 특성화 사업, 정원감축 위한 덫?

정원 감축해야 가산점…재정지원 빌미 '감축' 강조 사업 탈락시 타격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과 이와 연계한 수도권·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이 사실상 대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고등교육이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남수식 교육계획’이 오히려 후진적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겠다는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10년 뒤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추월함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2015~2017학년도 정원 4만명(일반대학 2만5300명·전문대 1만47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대입 정원감축안과 연계한 수도권·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발표,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새학기 시작 전부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 논의 없이 일단 대입 정원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대학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정원감축안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의 경우 사업단 준비 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1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입정원을 줄이는데 교육부 정책은 지방대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것이고, 지방대를 죽이는 것”이라면서 “지방대 육성이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해야 하지만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지방대에 2031억원, 수도권 대학에 54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특성화 학과 개설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한다.

이에 지방대학은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95억원을 지원받는데 120여개 대학 중 절반 가량만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원 10%를 감축할 경우 사업 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돼 정원 감축 계획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경북지역의 A대학은 “현재 대학은 바빠졌다. 정원 감축과 특성화 사업은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지만 정원 감축에 따른 점수 비중이 크다는 의견이다. 정원은 대학 운영과 밀접하다. 정책적으로 높은 점수를 정원감축에 배분한 것에 대학은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강원 소재 B대학은 “대학들이 특성화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가산점을 받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정원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데 특성화 사업의 가산점이 있으니 결국 교육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각종 사업 평가 요소를 발표하면서 비슷비슷한 평가요소를 반영해왔다.

이번 사업은 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 환원율 등 기본 지표와 함께 교육 목표·교육과정 구성 등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형 기본계획 평가항목이 뒤섞여 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과거와 유사한 평가 방안을 내놓고 이에 맞춰 대학에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셈이다.

특히 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사업단 선정에서 대학들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정원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등록금 수익보다 적은 사업비를 얻어내기 위해 교육부 정책에 맞춰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전북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쪽에서 교육부에 불만을 표시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맞춰 대응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원을 무작정 줄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산점을 포기할 것인지, 받아야 할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C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좋은 방향으로 교육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정책은 자주 바뀌고 많은 보고서를 요구한다. 후진적 정책이고 일관성이 없다. 단기 사업에만 치중하고 대학을 시장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 계획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은 5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학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 비율은 특성화 사업 평가지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을 신청한 일부 학과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도 지역별로 나눠 감축 정원을 나누지 않았다. 현재 발표된 교육부의 정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