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남북관계 ‘후한’ 평가 속 ‘유연성’ 지적

소신과 원칙 대북정책 주도권 …이산상봉·DMZ 평화공원 성과 기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선 여러 돌발 변수에서도 특유의 소신과 원칙 속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후한 평가가 나왔다.

출범 직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도전에 직면했던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남북관계 위기까지 겹치며 설상가상의 상태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창하며 ‘남북간 신뢰 구축이 최우선이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놓치지 않았다.

결국 ‘개성 공단 완전 폐쇄’까지 염두에 둔 우리 정부의 강한 대응에 북한은 입장을 바꿨고, 박근혜정부는 이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지난해 추진했다 무산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정부는 ‘합의는 지켜져야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고 결국 이달 20~25일까지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남북은 이번 이산 상봉 행사를 협의하기 위해 7년만에 고위급 접촉을 갖고 상봉행사 이후의 ‘관계 개선 청사진’을 이끌어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지난 1년간 대북정책은 ‘대체적으로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한다”면서 “핵실험과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중대 도전 가운데서도 원칙을 잃지 않았다. 남북회담에서도 북한이 제시한 의제에 응하는 수준이 아닌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며 회담에 응한 것도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은 대박’으로 대표되는 통일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던진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화두는 뜨거운 이슈가 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실종되다시피 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로 마치 올라오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이뤄졌다”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이 화두 속에 우리가 앞으로 답을 해야 될 부분들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은 대박’에 대한 여론 반응조사./자료=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던진 ‘통일 대박’에 대해 국민들은 47.6%가 공감한다(매우 공감 21.9%, 어느정도 공감 25.6%)고 대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음 23.9%, 전혀 공감하지 않음 13.5%)고 대답한 비율은 37.4%에 불과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 대박론이 나와 국민이 통일 무관심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관심을 두게 됐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계기를 잘 살려 과거 정부가 안았던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은 이제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미”라며 “관련부처에서 ‘팔로워십’(followership 추종력)이 되고 있지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든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대북접근 과정에서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너무 원칙을 강조해 유연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원칙과 유연성이 균형을 갖고 함께 가야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해 항상 남북관계 개선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