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조금씩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활상환방식 상품 공급이 확대되며,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준고정금리 상품도 출시된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분활상한 대출로 대환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 대비 부채비율(가계부채/가처분소득)을 2017년까지 163.8%(2012년 말 기준)에서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대비 부채비율 평균은 134.8%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상환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 모기지 공급을 전년 대비 4조원 증가한 29조원까지 확대한다.
주담대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고정금리면서 비거취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현행보다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 대상도 늘어난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고를 15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기 10~15년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로 부여한다.
아울러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준고정금리 상품과 특정 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금리상한부 대출도 출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권 주담대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해말 기준 고정금리 비율은 15.9%,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율은 19.7% 수준이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취약계층이 이용 중인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지원 요건에 맞을 경우 은행권 장기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기로 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인하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또 2금융권 등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불공정 영업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금공에서 발행하는 MBS를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포함한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매각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한은이 주금공의 MBS를 매입할 경우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전세대출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영세업자영자에 대해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57조5000억원이 증가한 102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분활상한·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부담도 출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분활상한 대출로 대환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 대비 부채비율(가계부채/가처분소득)을 2017년까지 163.8%(2012년 말 기준)에서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대비 부채비율 평균은 134.8%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상환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 모기지 공급을 전년 대비 4조원 증가한 29조원까지 확대한다.
주담대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고정금리면서 비거취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현행보다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 대상도 늘어난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고를 15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기 10~15년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로 부여한다.
아울러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준고정금리 상품과 특정 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금리상한부 대출도 출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권 주담대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해말 기준 고정금리 비율은 15.9%,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율은 19.7% 수준이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취약계층이 이용 중인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지원 요건에 맞을 경우 은행권 장기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기로 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인하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또 2금융권 등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불공정 영업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금공에서 발행하는 MBS를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포함한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매각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한은이 주금공의 MBS를 매입할 경우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전세대출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영세업자영자에 대해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57조5000억원이 증가한 102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분활상한·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부담도 출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