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질적 개선 나섰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주담대 40%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오는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 금리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대출 상품과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2년 말 현재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가계부채/가처분소득)을 오는 2017년까지 5% 포인트 떨어트려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및 만기 일시상환 위주인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 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2017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가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난 29조원이 공급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고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1가구 1주택자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금리 상한 대출 등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정책 모기지론인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의 소득개선 노력도 병행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