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도발 의도와 남북관계 영향은?

대미·대남 협상력 높이기…남북관계 전반 영향은 적을 듯 관측

북한이 지난달 12일 7년여만에, 박근혜정부 들어 첫 고위급 회담을 갖고 금강산에서 이산상봉 행사를 연 이후에도 잇따라 군사적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3일 새벽에도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또다시 발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남북관계 주도권을 점하기 위한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 내지 무력 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대남·대미 군사적 도발 내지 무력 시위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지난해처럼 대남·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한 전략적 긴장감 조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항상 남한에 군사적 위력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고 난 후에 남북 간 관계 개선을 한다는 공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남·북 간 관계 개선에 적극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에 앞선 이러한 추가적인 군사적 위협 행위는 계속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남·북 이산상봉이 진행되던 지난달 21일 사거리 150㎞ 수준의 300㎜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커드-B·C·D 계열로 300·500·700km까지 사거리를 점차 늘려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거리 300·500km 수준은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군사적 위협 행위이며, 더 나아가 사거리 1000km의 미국 상대하는 미사일 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중·장거리 1000km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을 대화에 끌어 내고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과 가시적인 과실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성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불량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이 단 한 발의 핵 미사일 탄두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나 긴장감 조성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전반은 ‘올스톱’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적 무력 시위 단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을 개선하는 데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 형태로 가기 위한 대화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면서 “단계적으로 보상과 협상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이뤄지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강하게 시위를 해 놓고 손을 내미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북한이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 올려 놓은 다음에 개성공단 관련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다음 단계를 북한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인 키 리졸브와 실기동 폴 이글 연습이 시작되는 지난달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경비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시간 동안 3차례나 침범했다. 지난달 21일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에 이어 27일에는 사거리 220㎞ 스커드 계열 추정 단거리 미사일 4발을 쏘기도 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잇따라 군사적 도발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쏜 3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월 초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과 키 리졸브 연습을 언급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뒤엎으려고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