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 갈등 일촉즉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적신호 켜지나

한러 협력에 악영향 불가피..
"미국의 러시아 제재, 국익에 위배..동참 말아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행동 자제를 요구해온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가 오히려 파병규모를 늘리자 구체적인 제제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 위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대(對) 러시아 경제·무역제재와 금융제재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날 CBS·ABC·NBC 등 미국3대 공중파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서 △비자 발급 중단 △러시아 관료나 기업인의 자산동결 △투자·무역 관련 제재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이 같은 제재를 강행할 경우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로서는 ‘한·미 동맹’과 ‘한·러 협력’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는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러 갈등으로 인해) 한·러 간 경제협력 사업 추진에서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한·러 관계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앞서 지난해 9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주요국제문제분석에서 “박근혜정부는 미·러 관계 악화가 한·러 관계는 물론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미·러 갈등 관계가 한·러 관계에 동조화 될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와의 협력 확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자제를 발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전·민주주의 발전을 존중하면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대변인 논평은) 중립적인 표현인데 정부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우리로서는 균형감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태 악화에 따른 한·러 관계 영향을 고려하는 건 나중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러 간 협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및 분쟁해결 연구실장은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는 러시아가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며 “결국 미국의 단독제재로 갈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한·러 관계를 떠나서 북한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생각해서는 (동참을) 안할 수가 없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미·러 갈등과 상관없이 한·러 간의 여러 협력을 공고화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해야한다”면서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이 들어와도 동참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