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강력 경고에도 신형 방사포 추가 발사(종합)

사거리 150km 추정 방사포 동해로 또 발사…한·미·일·중 강력 대응 전망

북한은 4일 미국의 추가적인 도발 억제를 촉구하는 강경 경고가 나온 지 불과 하루가 안돼 또다시 사거리 150km 신형 방사포를 동해로 보란 듯이 추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한 도발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일본·중국의 강도 높은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처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핑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 올린 ‘벼랑끝 전술’ 패턴을 또다시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날 추가적인 도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따른 잇단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거리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 전환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사거리 300㎞ 이하의 스커드 미사일을 쏠 때만 해도 묵인한 듯 했지만 3일 사거리 500km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사거리 500km 이상은 동북아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평가 아래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강력 경고 메시지가 나간 직후 또다시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북한이 쏜 사거리 500km 스커드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사정권에 들어 국제 항행질서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발은 모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에 떨어졌다.

미국은 3일(현지 시간) 북한이 사거리 500㎞ 이상의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의 이번 행위를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고 보고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공식 규정하고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일본 정부도 3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2발이 동해상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지극히 문제 있는 행위로 엄중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6시20분과 6시30분께 (북한) 원산 부근에서 동북동 방향으로 발사돼 두발 모두 한반도 동쪽 약 500㎞ 지점의 일본 해상에 낙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낙하지점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 등의 안전확보 측면에서도 지극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사거리 등을 토대로 발사된 미사일 종류 등을 분석 중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최소한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공론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일본도 미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좀더 강경하게 북한을 밀어 붙이면서 미·일 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MD 참여 촉구도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 부원장은 “이처럼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과 대화 모드를 동시에 가져 가면서 북한이 늘 해왔던 것처럼 미사일 발사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더 이상의 위협과 긴장 조성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