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법안 1건에 8억 지출…법안심사 단 7시간”

상임위 3곳 가결법안 '0건'…교문위 '교육장관 표절·국회의원 저작권 위반' 외면

2월국회 가결법안과 상임위 계류법안 현황. /자료=법률소비자연맹 제공

2월 국회 1달간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총 회의시간이 평균 7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1달에 평균 420억 원을 지출한다. ‘거액을 받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1달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는 3곳이나 됐고,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는 상임위도 있었다.

비정부 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발표한 ‘2월 임시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총 회의시간은 90시간 57분에 불과했다. 13개 상임위로 나누면 위원회당 7시간 정도다. 1일 8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도 제대로 일하지 않은 셈이다.

전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횟수는 35회였다. 회의당 평균시간은 2시간 36분이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014년도 국회 예산은 총 5041억원으로 1달 평균 420억원 정도다. 420억원을 쓰고도 가결된 법안은 총 158건이었다. 법률안 1개를 만드는 데 8억원이 들어간 셈이다. 적체된 법률안은 총 6526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63건)·환경노동위(31건)·보건복지위(11건)을 빼면 나머지 상임위들은 가결 법안수가 1자리 수에 머물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기획재정위·정보위는 가결법안이 단 1건도 없었다. 2월 국회를 열면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비추어 보면 더욱 초라해지는 성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270명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됐고, 연간 100만명 이상이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저작권 관련 법안심사소위를 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문위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도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