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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려항공기 민항기인가 공군기인가?

김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14. 03.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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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 공군 통제·관리 공군 소속…전문가들, 지나친 확대 해석
북한 고려항공을 민항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 공군 소속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엔(UN)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일한 민영항공으로 알려진 고려항공이 실제로는 북한 공군 소속이라고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와 승무원은 북한 공군 소속으로 고려항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다”면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무기금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려항공을 북한 공군이 실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북한 공군 소속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처럼 사회주의체제에서 순수한 어떤 민간 부분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려항공 경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민간이냐, 민간이 아니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고려항공을 북한 공군이 실제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는 아니고 주로 일반 민간 여행객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고려항공기가 무기를 수출하고 전투를 하는 항공기라면 공군 소속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공군 소속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고 기본적으로 민간 항공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사회단체도 ‘민간단체냐’ 아니면 ‘관변단체냐’는 논란이 있지만 당의 통제를 받는다고 해서 노동당 소속 기구로 보는 것은 억지라는 관점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당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나 형식상으로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미얀마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무기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5월 북한에서 에리트레아로 출발한 선박에서 적발된 공작기계가 북한과 에리트레아 간 지속적인 무기 관련 협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북한군 기술요원 18명이 탄자니아 므완자 공군기지에서 F-7 전투기 개량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에티오피아 탄약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탄약 주요 공급자로 북한 추정 기업 등재와 함께 북한이 우간다 경찰에 훈련 방법 제공 사례 등도 함께 공개했다.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포괄적인 무기 수출 전략이 상세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치품 밀수 현황에 대해 북한이 최근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에 사용된 이탈리아제 정설기가 제조국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도 “스키장에 사용된 프리노스 정설기는 이탈리아 정부 규정상 사치품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자국 기업이 북한에 정설기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제3국 유통업자를 통해 편법으로 수입됐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북한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영국 프린세스 요트사의 호화 요트 취득 문제를 전문가 패널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수로 가동을 위해 필요한 물자인 관재압연기, 지르코늄 합금 튜브 제작을 위한 주형, 윤활유,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등이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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