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북핵 해결 위해선 더 강한 제재 필요”

"현재 제재 수준으론 김정은체제 아픔 못느껴..실효성 의문"

19일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 미국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 출간 기념행사에서 사투 리마예 미 East-West 센터 워싱턴D.C.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리마예 소장./윤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 미국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Korea Matters for America, America Matters for Korea) 출간 기념행사에서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는 부족하다. 북한이 어떠한 어려움도 느끼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이란 핵문제의 해결 바탕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對)이란 제재가 있었다”며 “이란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량을 줄이라는 미국의 대이란 조치는 단순히 무기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간분야에 까지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제재 수준으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며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다면 김정은체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전 수석은 또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한국이 인도와 비교했을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인도에게 ‘평화적 원자력 사용’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한 수준만큼 한국에게도 허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의 경우도 농축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며 “워싱턴에 있는 그 누구도 이란보다 한국을 차별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이 이란에겐 농축을 허용하면서 한국은 못하게 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산연과 East-West 센터는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호 중요성의 이유로 경제 협력 분야를 꼽았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미국은 한국의 3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으로 지난 10년간 상호 교역량이 84% 증가한 것과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700%, 미국의 대한 투자가 250% 늘어난 것을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라며 “2년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했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양국 간 교역량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FTA체결로 한국은 미국에 상품무역 분야에서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호 개방을 통해 한국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증대될 것”이라며 “한·미 FTA는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사투 리마예 East-West 센터 워싱턴D.C. 오피스 소장은 “한·미 양자관계를 살펴보면 ‘전작권 전환’, ‘원자력 협정’ 등 도전 과제가 많다”면서도 “한·미 동맹에 대한 공통된 시각이 있다. 미국이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 한국만큼 돈독한 안보·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