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소위, 3개월 ‘빈손’…철도노조 총파업 조짐

활동시한 1개월 연장됐으나 여야 입장차 성과 미지수…29일 철도노조 총파업 시기 결정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철도노조 무력화 시도, 강제전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왼쪽) 의원, 철도노조 김명환(왼쪽 네번째)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여야와 철도노조의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소위)가 구성됐으나 3개월의 활동기간 별다른 내용을 내놓지 못한 채 활동기한만 한 달 더 연장됐다.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인사조치 등에 반발하면서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소위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월 말로 예정된 활동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철도소위 활동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하지만 철도사태 해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갈려 한 달 후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철도소위가 출범 후 3개월간 총 7차례만 회의를 여는 등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성과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특히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민영화 금지 법제화, 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노조원에 대한 조치 등 세부 각론에서 입장차가 크다.

철도소위 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민영화 금지의 법제화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정부의 이야기”라며 법제화에 반대하면서 “노사문제도 야당에서 제기할 수는 있지만 듣는 수준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법으로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자구화하느냐는 문제가 남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4명씩 추천해 구성한 전문가자문협의체가 작성한 보고서도 제출됐다. 하지만 추원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커 합의된 보고서가 아닌 각각의 의견을 담은 2개의 보고서가 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소위가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레일의 파업 조합원 강제전출 계획에 대해 철도노조가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활동을 옥죄는 손해배상소송과 조합비 가압류에도 모자라 이제는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하려하고 있다”며 “인사권을 남용하는 강제전출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 저희는 철도안전을 지키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철도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5일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 8500명을 추려 이를 코레일 측에 제출했다. 29일에는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개최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이날 850명 수준의 인사교류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복성 인사조치에 저항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