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정식 서명…한우농가 피해 클 듯

정부, "국회 비준에 맞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내놓을 것"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우리 농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국내 한우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호주 FTA 발효 시 현재 40% 수준의 쇠고기 수입 관세가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차인 2030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수입 쇠고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가 관세 혜택으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점유율은 호주산이 55.6%로 가장 높았고 미국산 34.7%, 뉴질랜드산 8.8%, 캐나다산 0.6% 순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더욱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할 거라고 우려했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단장은 “호주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없고 넓은 초지에서 방목해 키워 청정우라는 인식이 있어 관세가 사라질 경우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급육의 경우 한우를 찾는 고정 수요가 있어 영향이 적지만 중등육의 경우 수입산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세만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FTA로 인한 한우 농가의 피해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기존 대책 보완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국회 비준 때 까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한우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를 현실화하고 세제 지원 확대, 규제완화, 친환경 축산 강화 등 기존의 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축산단체,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축산 대책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말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계의 의견을 잘 검토 해 국회 비준에 맞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