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사상 첫 전수 조사한 홍금애 실장 "국민 깨어야 정책선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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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기획실장 겸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실무 총괄 간사는 13일 오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6·4 지방선거 때 “국민이 깨어 있어야 정책선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그동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227명의 기초단체장들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행 여부를 국내 처음으로 전수 조사해 이번 선거에 앞서 이날 전격 공개했다.
홍 실장으로부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후보의 어떤 점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선택해야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들어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국내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이 국민 선택의 좋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공약과 정책을 보고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공약보다는 정당만 보고 찍는다. 국회 국정감사를 오랫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니까 국회가 변해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도 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판단 데이터와 기준을 정해 줘야 한다. 이번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 공약 이행률을 보고 판단한다면 적지 않은 부동층에게 좋은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장에게 공약 이행률은 어떤 의미가 있나?
“지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책임졌던 지자체장이 얼마나 자신의 약속을 지켰는지는 주민들이 선거 때 가장 분명한 선택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이젠 후보들이 공약을 낼 때 제대로 된 공약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도 없으면서 무조건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들이 꽤 많다. 앞으로는 후보자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 정책과 공약, 공약 이행률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일치률이 평균 70%이고 30% 가까이는 공약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어떻게 봐야 하나?
“주민들은 공약 이행률이 90%도 안 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사실 평균 70%도 굉장히 유리하게 평가해서 그렇게 나왔다. 일단 후보들이 당선만 되면 지자체 공약을 바꾼다. 어떻게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바꾸고 뺄 수 있는지 말이 안 된다. 결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주민들을 기망하는 짓이다. 선거 당시 약속했던 것에 더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공약과 정책을 바꾸고 빼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낸 공약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항상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썩는 곳이 바로 정치와 행정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심해야 한다.”
-이번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하면서 특히 인상 깊은 자치단체장이 있었다면?
“손쉬운 지방 조례 통과로 공약을 다 채우고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의 행태다. 하지만 공약 하나 하나가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힘들지만 참으로 잘 이행하는 지자체장도 있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정말로 냉정히 평가해서 어려운 공약이 유난히 많았고 잘 지킨 지자체장이었다.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중소기업 1000개 유치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많이 만들고 잘 지켰다. 광역단체장 전체 순위에서는 5위 중간이었지만 공약 자체들이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공약들을 잘 지켰다.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런 자치단체장들이 좀 부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지자체 공약 이행률 조사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66조 2항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과 관련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 순위와 이행 절차, 이행 기한, 재원조달 방법을 반드시 쓰도록 돼 있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어떤 후보가 실현 가능한 공약과 좋은 정책을 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만 들어가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선거 공약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철밥통’ 행태로 일단 지자체장은 바뀌면 그만이라는 복지부동과 함께 주민들을 섬기는 마인드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약 이행률이 높고 모범적인 지자체장에게 상을 주려고 해도 해당 지자체 관계자나 부서에서 수상 지자체장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지자체장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나 관련 부서가 받아야 한다는 공직자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아 정말로 깜짝 놀랐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약을 잘 이행했다면 하면 그 상을 정부 모든 부처가 다 받아야 하는가? 도저히 납득히 가지 않는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특히 서민 경제를 위한 기초 소상공인 공약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그나마 서울 광진구와 대전 서구, 충북 단양군이 소상공인 정책을 가장 잘 한 것으로 조사됐다. 740만명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잘한 곳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정치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서민들이 정말로 살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관위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후보별로 5대 공약을 간단히 알 수 있다.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 공약집이나 홍보물만 잘 봐도 후보 공약을 잘 판단할 수 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관심이다. 정치권을 바르게 이끄는 것도 국민이다. 국민들이 정책 선거를 이끌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정책 선거가 된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