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단체 공약이행 백태(百態)

민선5기 24개 기초단체 933개 공약(公約)중 '공약(空約)'만 79개

서울시 광진구는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아차산역 일대 종합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추진 △한강공원~어린이대공원~아차산을 잇는 건강테마벨트 조성 △중곡 1·4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주민편익 증진 등을 약속했다. ‘광진 지역발전 20대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은근슬쩍 사라지고 말았다.

광진구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서울시에는 광진구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긴 기초단체들이 많았다.

지난 13일 법률전문 비정부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하 법률연맹)이 공개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에 따르면, 서울시 24개(당선무표된 양천구를 제외한 숫자) 기초단체가 선거 당시 내건 933개의 공약 중 79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착수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착수됐지만 성과가 미진한 공약들도 많았다.

그 결과, 서울시 24개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3.23%로 전국 평균인 66.56%보다 낮게 나타났다.

종로구의 경우 ‘활기찬 문화 종로’를 표방하며 ‘신규 공예촌’을 조성하는 등 특성화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종로 쥬얼리 비지니스센터’ 설립으로 변경, 이마저도 매매계약만 마치고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랑구는 선거 당시 ‘산업뉴타운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습니다’는 공약 하에 △면목2동 의류패션 산업뉴타운 유치를 통한 의류패션 메카로의 성장 △산업뉴타운 효과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뉴타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12년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선출되면서 백지화됐다.

강서구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도시 강서’라는 기치를 세우고, 방화로 조기개통과 제물포로의 지하화에 따른 명품거리 조성을 약속했다. 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배정은 아직이다. 2018년 제물포로 지하화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구의 경우 ‘도심재창조’라는 공약을 내걸고 ‘용적률 거래제’ 적용을 약속했지만 구청 홈페이지 추진공약에서 사라졌다. 중구는 법률연맹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대문구는 2007년 전임 구청장이 시행했던 사업을 버젓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 적극 추진’이란 공약 하에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법률연맹 측은 이전에 비해 얼마나 더 성과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