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주민들 LH 책임회피에 집단민원 움직임 보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산탕정 택지개발 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교통영향평가)’이 최근 천안지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천안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형식 결정에서 발단된 LH가 시행한 교통영향분석의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천안시의회는 물론 천안 시민들마저도 집단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H공사는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예정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해 2012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변경된 내용에는 북천안IC 연결도로 신설(8.9km, 4차로)계획 폐지, 천안외곽순환도로(1.2km, 6차로)계획 폐지 등 기반시설 축소계획이 대거 포함돼 천안시와 마찰을 빛고 있다.
LH공사는 2013년 8월 종합운동장사거리를 고가차도 방식으로 계획해 천안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 요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입체화방식을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비교해 재심의 요청토록 했다.
그 동안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전국의 대도시에서 미관상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아파트에 소음과 조망권 등 피해를 주는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집단 민원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천안시 의회는 지난 2013년 11월 특위를 구성해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재조명했고, 지난 2월 천안시는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다음의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충발연의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인구는 ‘08 ~‘12년 평균 2.13% 증가추세(2013. 12. 31. 60만6540명)임에도 국가교통DB 미반영 △완공된 다수의 개발계획이 누락 등 개발계획(도시개발·도로) 반영 오류 △장래 미개설 도로 반영 (취소된 도로와 장기계획 도로를 반영)△개발지에 연접한 주요도로 서비스수준 과소검토 등 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백석동에 거주하는 이모(61)씨는 “현재도 종합운동장사거리 주변의 교통정체가 아주 극심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 도로는 모두 주차장이 될 것”이라며, “LH의 책임회피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어서 집단민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안시의회는 “LH공사를 방문해 교통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평가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LH공사측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답변할 권한이 없다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문제점을 다시 전달했다.
한편,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의 입페화방식을 놓고 천안시와 LH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LH에서 변경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공사는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예정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해 2012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변경된 내용에는 북천안IC 연결도로 신설(8.9km, 4차로)계획 폐지, 천안외곽순환도로(1.2km, 6차로)계획 폐지 등 기반시설 축소계획이 대거 포함돼 천안시와 마찰을 빛고 있다.
LH공사는 2013년 8월 종합운동장사거리를 고가차도 방식으로 계획해 천안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 요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입체화방식을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비교해 재심의 요청토록 했다.
그 동안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전국의 대도시에서 미관상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아파트에 소음과 조망권 등 피해를 주는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집단 민원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천안시 의회는 지난 2013년 11월 특위를 구성해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재조명했고, 지난 2월 천안시는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다음의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충발연의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인구는 ‘08 ~‘12년 평균 2.13% 증가추세(2013. 12. 31. 60만6540명)임에도 국가교통DB 미반영 △완공된 다수의 개발계획이 누락 등 개발계획(도시개발·도로) 반영 오류 △장래 미개설 도로 반영 (취소된 도로와 장기계획 도로를 반영)△개발지에 연접한 주요도로 서비스수준 과소검토 등 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백석동에 거주하는 이모(61)씨는 “현재도 종합운동장사거리 주변의 교통정체가 아주 극심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 도로는 모두 주차장이 될 것”이라며, “LH의 책임회피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어서 집단민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안시의회는 “LH공사를 방문해 교통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평가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LH공사측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답변할 권한이 없다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문제점을 다시 전달했다.
한편,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의 입페화방식을 놓고 천안시와 LH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LH에서 변경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