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굳건한 협력 재확인…‘원론’ 비판도

양국 정상, 북한 비핵화·핵실험 중단 요구…북한 강력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은 외교·안보·경제 등 전반적으로 양국의 굳건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 최근 양국관계 전반을 다룬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핵실험·추가 도발의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의 도발 등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역할을 촉구한 것이 돋보인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도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러 움직임이 계속돼 여전히 4차 핵실험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에 따르면 ‘4월 30일 전에 큰 일이 일어난다’ 등의 말이 북한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적어도 이달 말까지 위험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 우리의 핵·병진노선과 존엄·체제를 시비질하고 온갖 악담을 늘어놓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북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으며 반통일·반평화와 대결·전쟁의 길을 택한 박근혜는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정인 연세대(정치외교학)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가 공조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양국 정상이 공개석상 서 북핵·인권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존엄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됐던 원산지 규정 확대 적용 문제도 양국 정상 간 이견이 좁혀졌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윤 원장은 “경제 협력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한국의 경우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와 과학기술·사이버안보 등도 양국 간에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6·25 전쟁 전후로 미국에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국세 등 문화재 9점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