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강경 목소리…북 4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지나?(종합)

한미정상 군사동맹 상징 연합사 첫 방문…대북 정책 기존 입장 재확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26일 방한으로 한·미 간 대북 억지력에 대한 확고한 군사동맹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현장인 한미연합사령부 겸 주한미군사령부를 동반 방문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한미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대북 정책에 대한 보다 강경해진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도발, 그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뒤이은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고 다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 즉 독일식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면서 “또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북한을 강력히 압박함에 따라 북한의 강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의 핵심적인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를 찾아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역할을 촉구한 것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 우리의 핵·병진노선과 존엄·체제를 시비질하고 온갖 악담을 늘어놓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북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으며 반통일·반평화와 대결·전쟁의 길을 택한 박근혜는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정치외교학)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가 공조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두 나라 정상이 공개석상 서 북핵·인권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존엄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두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됐던 원산지 규정 확대 적용 문제도 양국 정상 간 이견이 좁혀졌다는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윤 원장은 “경제 협력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한국의 경우 한미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분야와 과학기술·사이버안보 등도 양국 간에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6·25 전쟁 전후로 미국에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국세 등 문화재 9점도 돌려받았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는 한·미 정상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읽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다, 지독하다, 쇼킹하다”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한·일 협상에서 한국 측에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 결과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일본 방문은 “정책적 좌절(setback)”을 겪었다는 언론의 혹평이 나오는 반면 한국 방문은 “차분하고 무난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