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 상반기 45조원 집행… 여성기업제품 5조2600억원어치 구매
김순철 중기청 차장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할 방침"
김순철 중기청 차장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할 방침"
올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상 최대인 80조2000억원치 구매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목표안에 따르면 740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총액 114조9000억원 중 80조2000억원(공사 39조3000억원·물품 27조1000억원·용역 13조8000억원)를 중기 제품으로 구매한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액 78조8000억 원보다 1조4000억원(1.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내수 활성화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중기 제품 구매 목표액의 56.7%인 45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기술개발제품 3조400억원, 여성기업 제품 5조2600억원, 장애인기업 제품 7300억원 규모로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매 비율 기준으로 중기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은 검찰청 95.2%(580억원), 병무청 90.5%(179억원), 방송통신위원회 88.3%(25억원), 중기청 87.9%(227억원), 조달청 87.8%(4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로는 전라북도 93.9%(2조원), 전라남도 93.0%(3조3000억원), 충청북도 90.2%(1조5000억원), 강원도 89.5%(2조2000억원) , 대전광역시 89.4%(5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교육행정기관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95.4%(4600억원)으로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전라북도교육청 93.8%(4200억원) 인천광역시교육청 92.3%(4100억원), 경상남도교육청 91.7%(5700억원), 광주광역시교육청 91.6%(25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9.9%(110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9.7%(29억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9.6%(189억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99.6%(47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98.1%(13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구매금액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6조원), 경기도(4조4000억원), 한국전력공사(4조3000억원), 전남도·경북도(각 3조3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공공구매 제도 위반 사항은 211건으로 전년(47건)보다 늘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위반한 기관이 41곳(총 81건·101억 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를 위반한 기관이 51곳(총 129건·97억원) 등이었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고 이행력을 높이고자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도록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제품 80조원 수준의 구매확대는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세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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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액 78조8000억 원보다 1조4000억원(1.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내수 활성화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중기 제품 구매 목표액의 56.7%인 45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기술개발제품 3조400억원, 여성기업 제품 5조2600억원, 장애인기업 제품 7300억원 규모로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매 비율 기준으로 중기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은 검찰청 95.2%(580억원), 병무청 90.5%(179억원), 방송통신위원회 88.3%(25억원), 중기청 87.9%(227억원), 조달청 87.8%(4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로는 전라북도 93.9%(2조원), 전라남도 93.0%(3조3000억원), 충청북도 90.2%(1조5000억원), 강원도 89.5%(2조2000억원) , 대전광역시 89.4%(5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교육행정기관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95.4%(4600억원)으로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전라북도교육청 93.8%(4200억원) 인천광역시교육청 92.3%(4100억원), 경상남도교육청 91.7%(5700억원), 광주광역시교육청 91.6%(25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9.9%(110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9.7%(29억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9.6%(189억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99.6%(47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98.1%(13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구매금액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6조원), 경기도(4조4000억원), 한국전력공사(4조3000억원), 전남도·경북도(각 3조3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공공구매 제도 위반 사항은 211건으로 전년(47건)보다 늘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위반한 기관이 41곳(총 81건·101억 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를 위반한 기관이 51곳(총 129건·97억원) 등이었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고 이행력을 높이고자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도록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제품 80조원 수준의 구매확대는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세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