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정보 엉터리, 정상화 잘될까

4년간 재무제표 오류수정 92건 1508억원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의 회계·재무정보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시된다.

최근 4년간 재무제표 오류 수정이 92건 1508억원에 이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통합공개시스템(알리오)에 있는 정보와 감사보고서가 불일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기초 정보부터 튼튼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기가 아닌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있었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를 기록하는 ‘전기 오류 수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17개 공공기관 중 34개 기관에서 92건의 오류 수정이 발견됐다.

오류보고 금액도 1508억원에 달한다.

매년 손익계산서상에 오류 수정사실을 보고, 무려 8건의 회계 잘못을 한 기관도 있다.

또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알리오 공시와 감사보고서 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보니, 18개 기관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으로 우선 회계전문성 취약을 들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53.8%가 회계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는 것.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감독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감사의 대부분이 ‘낙하산’이어서 회계전문성이 낮고 감사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과반수에 이르며, 임기가 2년으로 내부 조직과 업무 파악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있지 않다.

특히 공기업의 10%, 준정부기관의 60%는 비상임감사여서 더욱 체계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

외부 회계감사 역시 실효성이 낮아, 전체 공공기관의 95%가 외부 감사를 받고 있으나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외부 감사는 민간보다 수임료가 절반 이상 낮고 감사 투입시간도 현저하게 부족, 고품질의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계불투명 사례의 46%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고 세무조정 오류 20%, 회계처리 오류 15%, 외부감사 관련 14%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허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이 지금 같은 오류투성이 회계정보에 근거해 현황을 진단하고 달성 목표 설정 및 추진 실적을 파악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공공기관 회계·재무정보의 생산 및 감독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