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 논란 속 ‘교피아’도 수면 위 급부상

세월호 참사 부실관리 해수부 '해피아' 지적
정부 관료 '관피아', 교육부 공무원 출신도 대학 총장 등 '교피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에 따른 ‘해피아’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교육부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의 재취업은 대학 총장·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교피아’ 논란이 지속돼 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교육부 고위관료의 대학 재취업은 일반화됐고 차관 출신 13명 중 11명은 4년제 및 전문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 전직 교육부 차관 출신인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최수태 송원대 총장, 이종서 관동대 총장 등은 현재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수장인 서남수 장관 역시 교육인적자원부 당시 차관을 지낸 뒤 위덕대로 자리를 옮겨 총장직을 맡았다.

이 같은 관행에 교육부는 고위 공무원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올해 초 개정했지만 국장급 이상에 적용하는데 그쳤다.

최근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하루 만에 전문대 교수로 재취업해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한 교육부의 한 사무관은 하루 뒤인 3월 1일 부천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부천대 교수로 재취업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은 영유아보육과로 부임했지만 공무원 시절 영유아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다.

2010~2012년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 35명 중 22명은 대학 총장·교육 등에 임용되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현재까지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은 지속됐고 교피아가 양산되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것보다 정부의 로비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반응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입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을 내놓은 뒤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같이 교육부의 영향력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관예우 관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교육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가에서도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교육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