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직 총경 논문에서 예견된 세월호 참사 문제점

"적극적 관제 통해 선박 이동경로 파악해야"
"122 번호 소방ㆍ경찰과 연계해 적극 활용 조언도"

해양경찰청 장인식 총경이 지난 2009년 발표한 해양사고 관련 논문/출처=해경 홈페이지

장인식 총경이 2009년 발표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논문에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노후선박의 위험성 지적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건조한지 20년 된 배를 수입해 운항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구명벌과 구명조끼 역시 20년이 넘은 제품이었다.

장 총경은 논문에서 “해양사고 대부분이 정비불량이나 선체재질불량, 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선박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제시스템 정비 및 적극적 관제

장 총경은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입항선박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본과 관제구역 100마일 전부터 관제를 시작하는 벤쿠버, 시애틀과 비교하며 “선진국에서는 해양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벗어난 해역은 물론 해양오염 민감선박에 대해서는 대양항로에서부터 관리하는 등 관제구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의 경우처럼 사고위험을 감지하고서도 적극적인 관제를 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5년 전 대형 참사를 겪은 뒤 개선책으로 지적된 이 같은 상황은 5년 뒤 똑같이 반복됐고 결국 해경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VTS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컨트롤타워의 일원화…범정부위기대응 매뉴얼

장 총경은 또 재난사고 발생시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혼선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본부가 체계적으로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시 해경에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운용 되면서 오염사고지역인 태안지역 현실상황과 다른 내용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돼 혼선이 발생했다”며 “사고대책본부는 사고처리를 하는 주관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직후에도 또 다시 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각기 따로 활동하면서 구조자 숫자가 엉터리로 발표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는 또 “2007년 5월 중국 해역에서 발생한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와 같이 외교관계 등 복잡한 해양사고를 대비해서라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적 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제업무와 구난업무 이원화 지적도

장 총경은 당시 항만내의 교통질서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항계외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해경이 담당하도록 운용주체가 이원화 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은 해상교통관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구난업무 등의 안전관련 업무가 일원화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관제업무는 국토해양부, 구난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 돼있어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사고 구조능력 배양 필요

장 총경은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학교 등에서 수상인명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전문교육과정이 대학과 국가운영 교육기관에 개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예산 등 한계를 생각할 때 해상사고 발생 시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레저업자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 구조활동 중 신체적 사상을 입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은 민간구조대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22 번호, 소방·경찰과 연계해 적극 활용해야 지적

장 총경은 ‘해양사고 인지시스템 개선’이라는 목차에서 “과거 해양에서 조난사고를 당한 국민들은 경찰청 또는 소방방재청의 긴급번호인 112 또는 119에 신고했다”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은 사고지역 접근이 불가능해 결국 해경에 이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해경은 고유 긴급번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신위원회로부터 해양긴급번호 122를 부여받아 2007년 7월 1일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아직은 초보단계여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사고정보를 다각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총경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경긴급번호 122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했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단 한 건의 사고신고도 접수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