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오픈인터넷 계속 지키겠다” 망중립성 원칙 고수 입장 밝혀

톰 휠러 FCC위원장, "인터넷 차별적 서비스 있어선 안돼..."

 "케이블 산업을 위해 인터넷 망중립성 계속 지키겠다" 

1일 톰 휠러 FCC위원장은 미국 LA에서 열린 '2014더케이블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깰 것이라는 보도와는 상반되는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날 위원장은 "케이블 사업자는 미국 전역에 브로드밴드를 제공하는 업자로서 인터넷 촉진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규를 이해해달라"며 "오픈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빨리 실천 가능한 법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불이익 당하는 소비자가 나온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며 "오픈 인터넷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소비자가 특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오픈인터넷 규칙은 지난 2010년 FCC가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 제공업체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월 FCC는 인터넷망 사업자들에게 차별금지나 차단금지 조항의 오픈인터넷 규칙을 무효로 판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원장은 또 전날 마이클 파웰 NCTA회장의 '인터넷은 공공투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 안된다'는 발언에 대해 인터넷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위원장은 망중립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한 차선의 속도를 위해 나머지 모든 차선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산업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만큼 당국도 가능한 규제를 최소로 줄여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케이블 산업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을 갖고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