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 세월호에 묻힌 경제, 정책도 궤도수정?

규제완화 드라이브 동력 잃고 내수 진작 시급...정부 대책 준비

세월호 참사로 다른 모든 이슈가 묻히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강력히 추진하던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추진동력을 잃었고 다른 주요 정책들도 발표가 연기된 상태에서 세월호 추모 분위기로 내수소비와 투자도 위축, 오히려 단기 부양책을 준비해야할 상황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이전에 정부가 주력하던 규제완화 드라이브는 이미 동력을 잃은 상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가장 중요한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

실제 4월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던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이 계류됐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정부가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사실 요즘 정부 내에선 ‘규제완화’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창조경제’ 단어는 아예 찾아보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공공기관 정상화 후속 대책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대대적으로 발표하려던 일정을 연기, 조용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등 각종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더욱이 세월호 사태로 국민들의 자숙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내수소비도 직격탄을 맞아 경기부양을 걱정해야 할 실정이다.

가뜩이나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로 2분기 연속 둔화, 지난해 4분기의 반토막에 그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95.8을 기록해 3월(100.7)보다 악화된 상태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나들이 등의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존 정책들의 동력 상실을 우려,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 개혁 등 경제정책 현안도 차질 없이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경기대책을 확정하고, 창조경제 추진계획과 교육서비스 육성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