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윤옥 여사 명예훼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6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