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국가안전처 위상 '부' 협조체제 의문…행정혁신처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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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문가들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놓은 대국민 담화 방안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정작 의식과 행태, 문화를 바꿔야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날 주요 개혁 방안들이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는 읽을 수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처방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평가했다.
일부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양경찰 해체만으로는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직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지난 정권부터 계속된 무분별한 친기업 규제완화 때문에 제2의 세월호까지 예고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오 명지대(행정학과·대학원장)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직 개편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 정서가 있고 사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조직을 바꾸고 변화를 줘서 잘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려면 많은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국가안전처 위상이 부가 아니라 처로 돼 있고 안전 기능을 다 모아 놓는다고 해도 다른 부에 유사 기능들이 남아 있어 협조를 얻어야 한다”면서 “처가 부보다 위상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사 조직 기능을 국무총리실의 행정혁신처로 가져 가는 것도 성격상 총리실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돼야 한다”면서 “과거 중앙인사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이었다. 행정혁신처가 잘 작동을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전반에 대해 “많은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조직과 법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가치관, 관행을 어떻게 고치고 교육시키며 공직자를 뽑을 때 윤리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안 짚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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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장은 “실천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를 국무총리실로 가져갈 때 부처 간 균형이나 집행력, 추진력 면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서도 “관료 개혁은 인사·조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행태, 문화를 혁신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행정혁신처가 어떤 효과를 낼 지도 의문이지만 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자체도 결국은 민간이 참여해 함께 가야 하지만 공무원 독점영역체제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청와대가 정부를 개편하고 관료들을 개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와 공공분야 개혁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적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료 개혁 내용이 사실상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회 야당에서 대통령 담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들도 정부 조직 운영의 한 축으로서 편안하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