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격에 ‘식물위원회’ 된 동반성장위원회

중기 적합업종제도 유명무실화...태생적 한계 지적도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를 틈탄 재계의 공격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의 추천과 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정부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최근 집중 공격, 지난 11일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이끌어냈다.

또 올해로 3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82개 적합업종의 재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규제완화와 맞물려 적합업종제도 자체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해 비판의 화살을 집중시키는 것.

동반위도 적합업종 조정협의체 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문구점과 식자재 도매업 등의 중소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CJ, 대상 등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동반위에 적합업종 신청을 했거나 대형마트와의 판매품목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구소매업의 경우 상인들이 10일간의 노숙농성투쟁을 하고 나서야 대형마트와의 적합업종 논의가 시작됐다.

식자재 도매업의 경우는 대기업들의 반대로 신청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은 물론 박근혜정부 초기에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유장희 위원장은 올해 들어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주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실장은 “요즘 동반위원장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5단체의 추천과 정부 부처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재계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의 적합업종제도 개편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동반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대기업들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3개 단체도 동반위에 기존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과 편의점 등의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과 적합업종 제도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도, 일부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이를 꼬투리삼아 적합업종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도 “적합업종제도는 국민 68%가 찬성한 제도”라며 “동반위 스스로 이 제도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동반위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